바로 항고를 해서 대항해야죠.
어떻게 보면 이념정치를 하는 보수친일 정권에서는 행정부 사법부까지 동원해서 야당대표의 정치활동을 못하게끔 구금하는 것은 전통적인 일입니다.
3권이 독립돼 있다고 얘기하지만 선고에서는 합리적 선고가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
상식적인 선고가 아니고 이념적인 사고에 법률을 갖대되는 요즘의 사법부 선고인 거 같습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들은 정부에 빌붙어 살아가는 기생조직입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경찰조직 사법부는 독자적 독립을 못합니다.
기생할 수밖에.
이젠 당에서도 숨어있었던 수박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겠네요.
결과적으로 아탄까운 선고였습니다.
이젠 거리에서 국회에서 정부에 대항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번 선고에 쾌재를 부릴 국짐과 수박들은 잔치를 버릴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똘똘 뭉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시나리오을 대비해 뒀겠죠.
지도부와 당원들이 똘똘 뭉쳐야 난관을 뚫고 나가야겠습니다.
이모든게 문재인때문이다
분하고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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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한민국의 주인은 룬석열도 검찰도 판사도 아닌 국민입니다
매일 터지는 룬석열과 김거니의 비리
지지율 17%입니다
이미 룬정권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최후의 발악입니다
연일 비리가 계속 터지고 있으니
탄핵도 머지 않았습니다
길어봤자 2년 반입니다
조금만 더 견뎌서 몇 배로 갚아줍시다
사법부 판사 뽑을때 대통령 임명이 아닌 국민들 투표로
했으면 좋겠음
아니면 국민투표 반 국회 반 이렇게라도 ㅜㅜ
@fgoma5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습니다.
한국도 이제 판사의 판단을 못 믿을 때입니다.
국민 배심원제도도 도입해야 할 거 같네요.
판사들 선고로 멀쩡한 사람 골로 가네요.
판사들도 검찰과 변호인 쪽에서 올라 온 서류하고 판례만 갖고 사고하니 사리판단이 현실과 동떨어진 오판일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