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wBiZ0nYwko&t=8s
북유럽의 선진 민주주의는 90점이라면 한국 민주주의는 30점 정도라고 본다. 국민이 주인행세할 수 있는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이다.
국회의원들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체화, 실제화해야 한다.
실질적 지방자치제를 확립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립한 후에 의회 내각제를 확립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비젼을 가져야 한다. 이런 비젼이 없고 설계도가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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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