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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오결 척결!

2024-11-01 14: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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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오계 척결을 중심으로

요즘 나라 돌아가는 게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역사학자분이 마치 구한말의 국권 일어버리기 직전이란 표현도 하셨고 어떤 유투버는 나라가 바닥이 아니라 일제치하라고 하던데 모두 공감하는 말입니다.

이 대표님께서 강연에서 대한민국에서 친일, 독재, 부정 이 세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아마 이 모든 게 일제 잔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드골 때 마냥 무식하게 처리 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노무현 대통령 때 실시하던 친일 인명사전이 박근혜, 이명박 들어와서 흐지부지 되었는데 다시 이것부터 원복 해야겠지요. 이 사람들은 총, 칼보다 펜을 더 무서워하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나라 팔아먹은 이의 대표 인물이 을사오적이 있었다면 지금은 세상이 다변화 되고 사이즈가 커서 거기에 맞게 조율을 하다 보니 이런 유를 을사오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말하자면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 언론계, 경제계해서 해서 을사오계입니다.

4.19, 6.29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젊은 학생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거기에 몸 사리는 어른들이 가세한 거구요. 6.29는 박종철 사건으로 대학생들이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일종의 공포심 포함 공감대가 형성되어 넥타이 부대가 움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1 운동의 유관순도 그렇고 이 때 학생들은 순수했어요. 혹자는 애들이 뭘 몰라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기다 아니다 도 몰랐을 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계에 친일 잔재가 제일 많다고 보는데 더구나 들어나지 않은 거 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애들을 입시지옥, 무한경쟁을 만들어서 이런 쪽에 정신없이 작업?을 해 놨다고 봅니다. 유관순도 요즘 같았으면 이렇게 행동 못 했을 겁니다. 남을 밟아야만 살아남는 세계에서 그런 거 할 여유가 없으니까요.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이 당하고 있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도 결국 피해를 봤었는데 만약 그 때 전 정권에서 교육부에서 전수조사해서 도와줬으면 정호영 애들 같은 케이스가 쭉 나와서-이 대목에서 제가 말한 을사오계 중에 하나는 센터 털면 하나는 걸립다고 봅니다.- 그 분의 자녀들이 조금이나마 피해가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결국 안 도와줬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대표님께서 정말 그 세 가지를 작살 내시려면 저는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일인명 사전 연장으로 개인의 역사를 기록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이 자기 사람 심으려고 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애들 학폭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 더구나 부모가 법 기술자고 재산 있는데 애들이 사고 치고도 아빠 찬스 써서 다 빠져나갔단 말이죠. 더구나 요즘은 가해자가 맞고소해서 주객이 전도된다고도 하는데 돈 없고 빽 없으면 억울해서 그냥 당하는 거지요.(얼마 전에 성남 사건도 그렇구요.)

학폭은 피해자가 되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스스로 끈을 놓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해도 남은 인생은 계속 밑바닥이고 정말 그 트라우마 극복하기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가해자들은 자기 신분 숨긴 체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기록화해서 국기원에서 관리를 하던 어디가 하던 결국 누구나 알 수 있게 하자 이겁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난리 쳐서 선생님들도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 있는 부모도 누구 아이의 부모라고 기록에 남으면 교권 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전 정부에서 사법, 언론 개혁 한다고 했는데 결국 안 했지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3가지 더 했고요. 근데 결국 이걸 하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해야 결국 힘 있는 사람이나 집단에 개혁할 명분이 생기구요. 아까 학폭 얘기했듯이 이거 기록화하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냐구요. 분명히 위헌이다 뭐다 별 핑계를 다 델 텐데 아님 국민 투표에 붙이던가요. 특검 안 받는 이가 범인이라면 기록화 반대하는 이는 다 거기와 관련 있을 거라 봅니다. 이들은 펜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알고 있으니까요.

아까 을사오계 개혁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중에 교육이 이 모든 거에 걸치고 있는 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대학교, 무슨 과, 학번 등으로 얽힌 카르텔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개혁 하실 때가 되면 먼저 교육부 전수 조사 30년 치 해서 털고 거기에 학폭이나 이런 거 기록하고 위법한 거 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 역사 기록화 중에 특히 공권력 가진 집단(검찰, 경찰 등의 강압수사 및 조작 등 이것도 제보 받아서 미제 사건이든 뭐든 전면 재조사 해야 한다고 봅니다.)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하거나 불행해 진 분들과 누굴 위한건지 잘 모르는 단통법 처럼 잘 못 된 법이 만들어 졌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도 다 밝혀서 책임지고 기록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의 인생 조사 놓고 지들은 발 뻗고 잘 살면 이게 이치에 맞냐 이거죠. 그 만큼의 무게를 져야한다고 봅니다.

여기서부터 제 소설이긴 한데 정권 바뀌면 교육부 수장은 조국 대표님 같은 분이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일단 사법(특히 많이 쌓이셨겠지만), 언론 개혁은 젊고 패기 넘치는 분들이 많으니 그 분들께 양보하고 위에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조 대표님도 일단 제도권에 계셨으니까 더욱 접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조 대표님도 싫던 좋던 일단 정치권에 입문하셨는데 본인이 목적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기존에 제도권에서 누리던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하니까요.(보통 입시 관련 교육은 엄마들이 많이 좌지우지 하니까요.) 다만 이거 개혁한다고 압수수색 들어가고 하진 않을 겁니다. 기득권에서 누렸던 엄마들과 잘 모르는데 분위기타서 결사 반대하는 이 까지 전국의 엄마들 상대로 고치는 게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이걸 무사히 넘기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들 이해찬 세대(kids) 때 저항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실 겁니다. 시대를 앞서간 것도 있지만 A. I 시대엔 결국 이 제도권에 있는 직업들이 제일 먼저 사라진다고 하죠. 물론 이들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범위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 많이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다들 니들 놀 때 나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니 앞으론 내가 즐겨야 한다. 뭐 이런 마인드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단지 내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약자에 대한 상황도 모르면서(하긴 이들에겐 불필요하니까요.) 사법부 들어가면 나중에 검새, 판새 소리 듣고 언론으로 가면 기레기 소리 듣는데 이 친구들 면접 볼 때 그러잖아요. 여기 왜 지원 했냐 그러면 엄마가 시켜서 지원했다고.

조 대표님도 예전에 곤경에 처했을 때 막말로 후배들한테 뒤통수 맞으셨잖아요. 지금 이 친구들이 군부 때처럼 밖으로 나와서 외치던가요? 서울대도 경성제국 대학으로 바뀐 지 오랜데 말이죠. 그러니 아메리카나 유럽 스타일이든, 결국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들에게 교육 개혁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게 아니라 개천의 용처럼 기회가 많아지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반대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개천까지 다 말라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조 대표님이 전국의 드센 엄마들 상대로 제가 얘기한 을사오계도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보단 다르게 가야 좀 더 기회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돌아가는 세상으로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정권 바뀌면 무조건 교육부터 건드는 데 이런 건 최소 10년을 유지해야 좀 결과가 보이거든요. 그 말인 즉 여기 의원님이 열심히 해야 정권이 유지된다는 소리죠.

저도 늙고 병들다보니까 느끼는 건데 조직 생활에서 저보다 직급이 높던 나이가 많던 책임이란 단어의 무게를 모르고 살고 싶어 하는지 아님 그냥 잘 모르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살면서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가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아는데 말이죠.

분명히 반대가 심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및 집단은 그 동안 잘 누려왔으니 거기에 대한 의무이자 권리에 대한 보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생각나는 대로 장황하게 적었는데 제 얘길 한 단어로 줄이면 홍익인간입니다. 뭔 새소리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단군 때부터 있었고 여타 다른 종교에서 없는 독특한 사상입니다. 결국 교육 개혁으로 해서 만류귀종으로 홍익인간을 널리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팬데믹 이 후로 자국 중심주의로 돌아섰죠. 그것도 강력하게 말이죠. 지금은 무조건 내 땅에서 뭐해라 이런 식이잖아요? 물론 외교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니 호갱이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말씀 드렸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저희들 스스로도 떳떳하고 밖에다가도 남들은 그렇게 하지 못 했는데 대한민국은 해 냈으니 좀 더 그들에게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러, 중동, 더구나 북한까지 겁나 불안한데 여기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홍익인간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