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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중대 범죄에 관련하여
그 법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소추권을 유지 하기 위한법령을 마련하라!
권력를 이용하여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록등 보존 기간을 초과시키는 행위 또한 증거인멸에 준한 것으로
중요자료에 대해 국회의 권한 등으로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투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공소시효지나 기소 불가로 면죄
기록보존 기간지나 폐기로 증거인멸
근절 하라!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으려면
안호영 의원은 민희진측의 로비에 속았나?
없어 보이는 유형 3가지 ㅡ1. 타인을 깍아내리고 2. 허세부리고 3. 책임회피 ㅡ 딱 석열
민주당은 탈당이 답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는 민주당의 속내~?
가상자산이 실물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는 사람들에게
제발좀 대한민국에 남성들도 있어요.
울산중구 정상적인 상식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나요?모른다면 설명을 해도 모르니... 민주당의 윤석열은 이재명 아닌가요 대선때 같이 대결을 했으니 그것도 부정하나요ㅋ 어느적 수박이야 ㅋ 윤석열정부가 전정부 탓하는 것과 수박타령하는 이재명이나 ㅋ 설사냐 변비냐 미국도 해리슨이냐 트럼프냐 미국도 설사냐 변비냐 중 선택이였는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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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