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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감청을 쉽게할수있게 만들겠다고요?

  • 2024-09-29 18: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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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딥페이크 관련해서 정청래 의원등이 낸 법안발의안을 봤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를 감청할 수 있다." 이런식의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찝으면 아무나 될 수 있는게 피의자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핑계로, 수사기관의 감청을 쉽게 만들겠다고요?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고, 경찰, 국정원, 보안사등 수사기관을 견제해야할 민주당이, 어떻게 이런 법안을 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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