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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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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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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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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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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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ㅝㄴ식 그만둬라 사퇴해
우원식 물러나라!!
우원식형 물러나지 마시고 쭉 그렇게 하시길바래요~그래요 잘 보고 적어놨다 정리못한 숨어있던 수박들 정리하지요~
한심한 민주당....에혀...
우원식 뭐?
국민들의 바램?
웃기고 있더라.
어디서 국민들의 바램을 그딴식으로 지멋대로
판단하고 정의하지?
지 멋대로 판단하고 정의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건가?
국회의장 탄핵 방법은 없는건가..
대체 뭐가 또 캐비넷에 쳐박혀 있길래 저러나
의심스럽네.
우원식이가 거부권을 행사할 줄이야...
그냥 우리 민주당엔 우씨들이 실으당 실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