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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엄령 우려가 있음.
일단 발효되면 현행 법 상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여
계엄령 해지를 위한 국회 결의를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제안 함.
민법에 보면 조건부 결의가 있는 것 같으니
미리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이러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면
무조건 무효내지는 계엄령을 해지 해야 한다는 조건부 국회 표결을
미리 해 두라 하는 것임.
검토 좀 해 보라는 취지.
이 정권은 무대뽀로 뭐든지 하기 때문에
상상 불허임.
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
김용현 리딩. 윤써글 김망신 주변것들 운세가 다 엉망인거 보니 얼마 안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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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주신 부분 일리있고 이해는 됩니다만 금투세 완화 한다고 해서 부동산 자금이 절대 자본 시장으로 흘러오지 않습니다... 현재 자본 시장 자체가 부동산 시장보다 불합리한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런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견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보다 자본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주장하는게 유예나 폐지 후 이사회 충실 의무에 주주를 포함한 상법 개정을 통해 개인이 불리한 주식시장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 존중합니다. 다만 금투세 완화로 부동산 자금이 자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근본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 시장보다 자본 시장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자연스럽게 돈이 이동을 합니다. 기대 수익이 0.1%라도 더 높으면 돈은 무조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부 아류들이어서 욕망만큼은 겁나게 부풀어져 있네요. 그 욕망을 주체 못하고 내뱉고 있으니, 앞으로 당내에서 수박같이 분탕질을 할 겁니다. 지금 안 나서도 되는데, 미리 어그로 끌면서 고개를 내미는 것을 보니 전부 깜냥은 안 되는 종생이들이라 생각됩니다. 또 올림픽정신으로 지속적으로 고개를 내밀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야? 같은 종족이라 판단해서 그냥 막 신난거야? ^^ 어우~~ 얄팍해라~~ ㅋㅋ 묻지마다처 처럼 국짐 위장가입 해당행위자는 아니니 같이 엮지말고 니 주제를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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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