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 2024-07-31 2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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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도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도 시행.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5 년만 손해보전 등

개인투자자 보호는 전혀 없습니다.

가관투자 법인등은 금투세 대상이 아닌

편의만 봐주는 형태가 되면

소득 있는 곳에 과세의 원칙도 맞지 않고

부자과세도 되지 않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인간의 심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구멍과 헛점이 많은

이 제도기 개편이 되지 않으면

여야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천도 못 버는 이들이 왜 반대하냐고 할 수 있으나

갭을 씌우는 순간 

자기의 희망과 기대를 눌러버리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시 폐지, 의전원 시행등과 같은 

신분상승 사다리를 없애는 정당으로 불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위와 같이 역풍을 맞을 아킬레스건으로

원점에서 재검토 후 단순화되지 않으면

폐기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2024-07-31

저는 금투세 시행되면 탈당합니다

2024-08-08

지금 금투세로 국힘당에게 이슈 주도권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주식시장 폭망하면 민주당을 모든 언론들이 다 비난할텐데 굳이 이런 빌미를 제공할 이유가 뭔가요? 금투세 폐지하고 다른 이슈로 정국 주도권을 되 찾아 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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