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수막 구호는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윤석열탄핵,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 " 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국민청원숫자가 곧 머지않아 수백만 명에 이를 겁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질과 자격이 전혀 없거나 매우 부족한 자입니다.
얼마전 경제신문에 서울대학교 경제학자 석좌교수라는 사람의 주장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들의 고용유연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 라는 논조입니다
'고용유연화'가 대체 뭘까요 ?
"기업들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해고가 수시로 있어야 한다 " 라는 뜻입니다.
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들 !
한국에서 기업들이 해고를 해야 할 노동자를 월급을 줘가며 고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해고를 목적으로 고용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선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고용과 해고가 마치 계절적 요인처럼 마구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 한국이 미국입니까? !
한국은 미국과 다릅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금융자금이 몰리는 국가이며 한국은 수출과 투자로만
해외자금을 국내로 유인을 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미국에서의 고용은 곧 해고를 염두에 둔 고용이고 한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말이 나온김에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번 필자의 현수막칼럼에 국가정보원의 해체와 해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진짜 국가정보원(구명칭 중앙정보부)는 반드시 해체, 해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글에 상세히 간략히 서술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민주당원입니다.
보수세력, 우익세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남의 밥줄을 그냥 끊고는 '나 몰라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체 해산되는 국가정보원직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명퇴금과 해고수당을 이중으로써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일반 사기업의 명퇴금 이상의 수준은 되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 우리 민주당의 정신입니다 " 남의 밥줄이 끊기는데 나 몰라라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가 본론으로 돌아가
그 서울대학교 석좌교수의 주장은 교과서적인 원론에다가 미국의 노동시장방식을 첨가한 것입니다.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중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약 35%에 불과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내수시장비중이 약 65%를 차지 합니다.
내수경기 활성화야말로 국가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현재는 반도체와 자동차로 무역흑자를 내는중인데
반도체 수출증가로 인한 국내 신규투자와 고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산업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 이유는 이미 투자와 고용은 오래전에 마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내수경제가 살기 위해선 수출산업의 호황으로 낙수효과가 발생해야한다" 라는 논리는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불모지이던 시절인 1960년대, 1970년대시절의 논리입니다.
그럼 내수경제의 가장 큰 기둥은 뭘까요 ?
바로 건설경기와 국내 관광산업인 것입니다.
오늘은 현수막 구호로써
" 윤석열탄핵, 국민대다수가 원한다 "라는 구호로써 시작과 끝을 하여 저의 '현수막칼럼'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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