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합니다. 저출산 정책으로 현실적이고, 또 간단하지만 너무도 실용적인 정책들입니다.  

제발 논의 좀 해주세요. 

1. 신혼부부 인정기준 확대 정책 : 

  -  기존 결혼 7년차까지 인정해주던 신혼부부 인정 기준을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확대함. 몇 번째 아이든, 아이가 취학연령 미만인 경우 신혼부부로 인정하여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신혼부부 대출, 분양지원 자격 등)

  -  결혼연령이 증가하여 자녀를 갖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자녀 계획이 없는 딩크족,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을 가져서 결혼 후 한참 뒤에 아이를 갖는 경우가 최근 많아지고 있음 이러한 환경을 감안할 때, 정작 자녀가 생겨서 신혼부부 혜택이 필요한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적어지고 있으며, 또한 아이를 가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동기도 생기기에 추진해야 할 정책임 게다가 두 번째 아이를 갖고도 신혼부부로 인정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중요한 출산의 동기가 될 수 있음.​ 

2.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로 연장하는 정책

  - 공공임대주택의 지원 자격은 소득으로 제한되며, 임대 기간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기간이 2~10년으로 정해져 있음. 이것을 소득자격은 그대로 두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임대기간을 성인이 될 때까지로 확대하는 정책. 

  - 사실 경제성장률이 이미 선진국화 되어 서민들의 소득은 시간이 지난다고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거주비용은 자녀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임. 특히 국민평형에 준하는 넓이의 거주지가 마련되어 그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낮출 수 없음. 그렇기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로 연장해줘야 함. 특히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서 거주문제로 [전학을 가지 않는 거주의 안정성]은 출산, 양육의 핵심으로 보임. 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3. 학교 기숙사의 신설 및 확대정책

  - 지방 공교육 기관이 부족한 것을 해결함과 동시에 가정 양육의 부담을 확연하게 줄이기 위해 학교 내 기숙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정책

  - 영아, 소아의 경우에만 부담이 있어 여기만 해결하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적으로는 초등 고학년부터 중고등 교육으로 진학하면서 들어가는 학생들의 교육 및 관리 문제가 부모들이 자녀를 낳지 않게 되는 큰 원인 중 하나임. 특히 지방의 경우 학생들이 진학할 학교가 없거나 너무 멀어 아이를 낳아도 여기서 키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기숙사를 지원하는 지역 거점 공립학교를 확대하고 기숙사를 운영하면 자녀의 교육 및 관리 문제에 대해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 출산 및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봄. 특히 지방 거주했을 때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감도 줄일 수 있어 농어촌 지역에서도 젊은 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음.​ 

4. 공공 스쿨버스, 공공 등하원 도우미의 운영정책

  - 부모의 최대 고민은 등하원, 등학교 길의 아이 안전문제인 것을 감안하여 이것을 공공화 하는 정책

  - 이미 사적으로 등하원 도우미를 고용한다거나, 학원 버스 등 사교육 기관에 자녀의 등하교를 맡기는 경우가 너무 많음. 특히 사적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경우 관리부실로 인한 안전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나 공교육기관에서 특정 지역을 순회하는 스쿨버스나, 등하원 도우미를 운영한다면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5. 자녀 위치(상태) 상태 알리미의 공공화 

  - 이미 부모들은 아이들의 위치나 상태 알리미 앱을 위해서 아주 어린 자녀에게까지 휴대폰을 주고 있는 상황임. 휴대폰을 주지 않더라도 목걸이, 반지나 카드 등을 통해 부모에게 자녀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기능을 방안을 만드는 정책. 등하교나 등하원할 때 카드를 찍어서 문자를 보내는 등 4번과도 연계 가능.

6. 자녀 양육카드 지급 

  - 지역화폐처럼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직불카드를 지급하여 해당 카드로 자녀 관련 소비(이유식, 기저귀 등)나 자녀 관련된 지출(교육비, 병원비 등)을 하는 경우에 일정 비율로 환급해주는 제도

  - 직접적인 기본소득, 현금지원 등이 가장 필요함. 소득격차로 인하여 사교육이나 병원서비스, 기본적인 자녀 생필품의 구매까지도 비교당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은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며, 지역 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7.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거주 장려정책

  - 재외국민의 자녀가 국내 대학을 진학하는 것을 장려하고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국내 거주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기숙사나 공공임대 주거시설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등의 정책.

  - 사실 이미 너무 적은 학령인구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미 재외에 있는 국민을 국내로 돌아오게 할 필요가 있음. 이미 K컨텐츠의 영향으로 한국에서의 삶이 외국 젊은 사람들에게 선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우리 국민인 재외국민을 국내로 귀환하게 하는 정책은 필수적이 될 것으로 보임. 그러한 차원에서 정책을 제안함. 

기타 : 해외 자녀 입양 가정 자격의 완화 또는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결혼 연령이 증가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결혼, 가정이 개념이 많이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 입양이라는 제도에 대해 한 번쯤 국가차원에서 논의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