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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사랑을 찾아 온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많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현행법은 악용의 위험이 너무 많다.
그로 인한 직 간접적 범행에 악용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듯 하다.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 유입은 찬성이지만 현행법이 약한 고리는 강화해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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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좋은데... 국가가 배상 하는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국가가 사람은 아니잖아...그럼 잘못한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것 아니냐... 왜 전국민 모두가 그것도 후세대 포함해서 N 등분 해서 배상하냐 이말이다.. 지금 젊은이들이 518 때 양민을 학살 안것도 아니잖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역시 이재명은 감각이 있다
ㅡ 도배글 아니구요 글쓰기가 안되서 계속 눌렀는데 여러개가 올라간 거예요. ㅡ
[속보] 박찬대 "가상자산 과세, 2년유예 동의키로…제도정비 필요" https://m.yna.co.kr/view/AKR20241201023000001?section=searc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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