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통과시 국민투표 필요

  • 2024-06-27 08: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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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발의하면 직무정지되고 국회통과후 헌재에서

탄핵판단을 하게 됩니다 현재 헌재재판관들 저번 검사탄핵 기각에서도 봤듯이 탄핵통과 쉽지 않습니다 탄핵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헌재판단에 국민여론을 확실히 인식시켜주고 부담감도 덜어주며 민주주의 원칙대로 다수결의 원칙대로 사회혼란 없이 탄핵통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투표실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2024-06-27

한국의 지형에서 정치판사들로 이루어진 저들의 판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선출했듯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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