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저도 오늘 시간이 좀 남어서 법사위 보는데
재밋더라구요 ㅎㅎ
저도 민주당원임이 너무 자랑스웠습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근데 법사위도 결국 한계가 잇지 않나요?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위원장,박지원의원 공수처장등을 다구리치는것 봉께
속은 좀 후련합디다 ㅎ
정의원이 말은 시원시원하게 하시죠
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뿐 ᆢ
@자갈공명님에게 보내는 댓글
윤석렬 정권에서 뭐하나 될게 있나요 ,
다만 본회의까지 바로 바로 올라 가잔어요
재밋던데요
@자갈공명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 말씀 듣고 현실을 알게 되면
대충 짐작은 하면서도 희망기대가
맥이 쫙 풀려버려요 ㅎ ㅎ
그래도 모르고 기대하는것 보단
알고 제대로 대처하고 각오를 다지는게
좋은 거겟죠
5월 30일 22대 출범하고 먼가 좀 시원해지는 느낌은 잇어요 ㅎㅎ
맞습니다
21대 보다는 확실히 시원합니다
2특검 4국조 민주당 전략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국조로 증거를 확보하고 2특검 마무리한 다음에
나머지도 다 특검하면 더 효율적입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