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엔 저출생 카드…“부처 신설 적극 협력”｜동아일보 (donga.com)
위 동아일보 뉴스는 정부가 '인구문제'에 관하여 '국민의 공감'을 얻는 일에 크게 부족함을 보였음에 등장한 카드로 판단된다.
https://blog.naver.com/ryu8689/223442203426
'저고위(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관련, 분석기사를 소개합니다.
<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각 부처의 저출생 관련 부서와 사업을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몰아넣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법·예산 집행 기능을 갖춘 힘 있는 부처를 출범하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각 부처에 있는 관련 부서와 사업을 한꺼번에 모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가 해야 할 역할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정책 효용성을 살펴 평가하고 알맞게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다음 정부에 들어서야 저출생대응기획부의 토대가 세워지고 기능이 갖춰질 것이라고도 했다. 설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출범하더라도 성공적 안착은 다음 정부의 손에 달렸다”며 “현금성 정책을 많이 푸는 게 능사가 아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잘 분석해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https://blog.naver.com/ryu8689/223474594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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