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한 고위층만 잘 못이 아닙니다
위법한 지시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시켜서라는 변명과 핑계로 그 위법에 수족이 되어 행동하는 공무원 자체도 예외없이 강하게 처벌하십시오
대신,
내부 고발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부조리한 지시나 사건을 인지하고 사전 내부고발하는 문화가 정책되어야
비리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채해병 사건을 비롯,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범죄입니다.
불법인지 말면서도 조작된 내용으로 문서작성만 했더라도 공법입니다.
불법 문서 작성을 지시 받았을 때, 내부 고발(양심선언,신고)가 되었다면 허위 조작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검사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점으로 그 끝은 감옥입니다!
그 수하 수족들도 모조리!!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