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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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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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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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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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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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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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자들의 희생으로 이재명의 당원중심으로의 개혁이 힘을 받을 거라는 푸나 의견에 공감합니다. 강성은 반드시 일정 비율로 존재해야 합니다.
김어준,새날, 박시영 모두 내각제 세력이고 조국떠먹이면서 이재명대표 위협하는세력입니다
김어준이 김부선을 이재명대표 추문으로 만든자입니다 제발 깨어나세요
탈당한다 했다가 마음 고쳐먹은 분들도 계시지만
본인은 탈당 할 생각도 없으면서 선동질하는
개스레기들이 날뛰는 것 뿐 입니다
무슨 의견존중이니 어쩌니 헛소리 해 대면서요
이런 의견은 아닌것 같습니다
당신 글이 쓰레기 같소만
읽기 거북한 글이라고 다 지우면 잘나신 의원들이 민의니 민치니 맘에 없는 소리 떠들고 다니며 자기들 잘한줄 안다구요. 그들은 읽지도 않겠지만 그주변 사람들이라도 읽고 전달이라도 하라고 쓰는 겁니다. 이게 권리당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넌 왜 탈당 안하냐? 탈당 신청한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 너보단 더 민주당 지지했을 것이다. 탈당신청 곧 처리되니 기다려라 휘발것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