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을 핑계로 빈대잡자고 초가삼가 태우개 생긴것 아닌가 봅니다. 이런식이면 의약품도 부작용으로 사용하면 안되고 인류가 문명을 발생시킨 불 조차도 화재의 위험성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논리인겁니다.
2. R&D예산마저 갂은 정부인데 엎친데 덮친다고 연구기관들의 기기는 어떻게 들여올까요? 이것도 kc인증 받으라는 이야기인가요? 문제가 될수밖에 없는게 소형 칲이나 반도체 또는 트렌지스터등 필수품까지도 죄다 명시팼다는것
특히 대량으로 주문할수 없는 중소기업 심지어 국내에 있지 않는 제품에 대한 부품과 수리를 위한 부품주문까지 kc인증을 받으라는것이 말이 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3. 이또한 갑자기 발표가 나와 날리인 상황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모든 커뮤니티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성토의 도가니가 되어가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밀어 붙일려고 하는 상황 아닌가 봅니다.
4. 나름 중국업체 잡겠다고 하는거 같은데 이미 아마존 부터 영향이 커서 해당 상황을 일부 커뮤니티가 미국 상무부에 무역위반으로 제보한 상황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한미FTA위반혐의 ISD일 가능성높음)
5. 개개인 또는 소규모로 구입하는것을 일일이 잡아 내겠다 막겠다 하는거 부터가 문제이고 소비자의 선택권 또한 박탈당한 상태라 봅니다.
6. 이와중에 kc인증 관련 민영화 시킨것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것인지 국정조사를 해야 할 판임 특히 유럽과 미국의 인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심을 높이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특히 kc인증 받아도 그게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보면 알수 있지요.
7. 이런접에서 우리나라 유통이 독과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과한개에1만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물가상승의 주범이기도 한데 유통업자들의 독점만 생기게 생겼지요.
당장 컴퓨터 그래픽카드 사건만 검색해봐도 그렇고 독과점 유통망이 생기면 가격은 오를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8. 따라서 이번 시행령 자체를 막고 유럽과 미국 인증도 상호간 인증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kc인증 또한 권장사항일뿐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9. 애시당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런걸로 수입을 막는거 자체가 스스로 무역분쟁을 제공하는 것 아닌가 봅니다. 무역은 상호신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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