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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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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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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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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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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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뭔 헛소리야.
수박부터 처단합시다.
전원내대표출신들과 더미래소속의원들.
니들 각오해라.
수박이 100개네 ㅠㅠ
깝깐한 사람이네
누가 잘하고 못하고, 누가 적합한 인사인가 하는 문제도 물론 있지만 제일 중요한건
압도적 당심을 선거직후 바로 뭉갰다는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야.
대권도전같은 뜬구름잡는 선동하지말고 생각이란걸 좀하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사람도 좀 만나고 그래
대깨조.빠는 대.가.리가 깨져서 그리 깊은 생각을 못함미더 ㅋ ㅋㅋㅋ
뭔소리야
우상호가 선배 우원식을 위해 친문을 움직인건데
고민정까지 합세해서 방송 나온거 못 봤음
이미 지들끼리 밀실해서 정하고 다 계획적으로 움직인건데
다 필요없고 앞으로 국회의장은 기명투표로 해야함
싫으면 투표권 내놔 니들이 뭔데 친목질로 책임없이 무기명투표로 정해?
니들은 국회의장 뽑을 자격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