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중요한거 다 빼고.

  • 2024-05-01 2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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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되면 특조가 안굴러간다?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 한발 두발 물러서서 누더기 법안 되고 실패한 법안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짓을 하고 있네.

다음 국회 합의가 안되면 국회의장도, 법사위도 또 다 넘기겠네..

법정에서 진행중인, 공소 중지된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재조사가 불가능?

이 법으로 진상을 어떻게 파악하나?

형식적으로 대충 때우려는 면피용 법안으로 압도적 승리를 준 지지자 당원들을 지난번 180석의 무려감에 또 빠뜨리려고?

박주민..정신좀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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