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에 올린 글입니다)
의대증원문제는 오랜기간 복지기회확대의 일환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위해 논의되어왔으나 번번히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여 미뤄졌고 2020코로나 상황에서 공공의대신설하여 공공의사 400명육성을 내건 지난정부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의정협의체로 주도권이 넘겨져서 논의되다가 갑자기 지난 강서구청장보궐선거후 정부 복지부주도로 정원규모가 부풀려지고 의사단체입장을 무시하여 결국 협의체가 깨지고 올 총선을 앞둔 2월 6일 2000명을 대통령이 선포하게되고 이에 반발하여 사직한 전공의들을 면허정지하고 의대생들은 개별 휴학계를 제출하여 수련병원 의료인력의 공백과 의대학사일정 정지가 두달을 넘기고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의료개혁이 본심이 아님은 여러면에서 드러납니다.
다른 서비스업종과 달리 의료서비스는 적시성이 중요하며 이번 사태의 여파가 주로 필수/중증환자를 돌보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되어있어 전국민의 생사여탈권이 달려있는데도 정부는 문제해결노력이나 협상의 대전제인 상호존중의 태도없이 일방적으로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필수/지역으로를 위한다면서 바로 가깝게 필수의료를 감당할 전공의나 국시를 보고 의사가 될 의대생에 대해 범죄자취급을 일삼고 환자를 돌보고 의사및 학생를 가르치는 의대교수들도 무시하는 언사를 서슴치 않으면서 파국의 끝까지 왔습니다.
의대증원은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위한 복지시스템 구축의 주요내용으로 반드시 전문가집단인 의료인이 정책의 한축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앞으로 나아갈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포용하고 그들의 우려도 귀담아들어 반영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핵심갈등을 시의적절하게 해소해주십시오.
총선심판이후에도 정치권에서 의료사태해결에 소극적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우선 이 문제를 이번 2025대입에 반영한다면 더 큰 혼란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번 입시반영을 유예하고 각당의 의료정책전문가와 함께 새틀에서 정교한 안을 마련하여 차분히 성과를 만들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현정부가 추진하는 합의와 준비없는 의대증원을 2025
입시에 반영하려는 의정농단을 막아주십시오
지금은 협치의 때가 아닙니다.
국회의장 후보 당원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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