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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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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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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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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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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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어떤 공격을 해올지 모르니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려우니
혁신공천으로 좋은 국회의원들을 많이 뽑아놨으니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방어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조기에 끌어내릴 수는 없으니 3년은 참고 견디셔야 될 겁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 질 것이니 잘 견디셔야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