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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 입성하자마자…정경심 맡았던 대법관에 사건 배당(종합)
윤다정 2024. 4. 11. 12:10
사법부가 썩었으니 검찰도 자신있게 쓰레기짓하는 것. 걸려봐야 썩은 놈이 무죄방면 해줄거고 아무 혐의로라도 기소하면 썩은 것들이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라도 유죄만들어줄텐데 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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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결과 정치적 과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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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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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썩었으니 검찰도 자신있게 쓰레기짓하는 것. 걸려봐야 썩은 놈이 무죄방면 해줄거고 아무 혐의로라도 기소하면 썩은 것들이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라도 유죄만들어줄텐데 뭔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