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준엄한 심판은 명쾌했습니다.
민주진영의 합은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 과정에서 벌어진 관권선거 를 보며,
선거제도 혁신 신속하게 확행하길 고합니다.
번번히 사법개혁 특위를 가로막던 작자는 숱한 해악행위 끝에
자기 본색을 찾아 갔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구호 뿐이었고, 번번히 시간끌기 하다가,
선거일정 마감이 되어야 할 시점까지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이제는 선거제도 혁신 해야 합니다.
공정선거의 취지가 무색한 선거법 개정 합시다.
선거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선관위에 선관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
솔직히 투개표 현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번번히 현장과 괴리된 탁상 유권해석으로 일관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무분별한 편향적 보도는 선거일 기준으로 최소한 1달전에
금지행위 해야 합니다. 왜 번번히 국민이 알고 싶지도 않을 복붙식 질의로
대서특필해가며, 악영향을 미치는 것 입니까?
사회적으로 매도하는 수준의 명예훼손을 일삼아도, 그에 합당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투표 마감되면, 각 투표소의 투표 내역은 국민 모두 알 수 있도록 즉시 공표되어야 합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적어도 2일차 투표 마감시간 직후 공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관외투표의 경우, 회송용 봉투에 봉인해 우체국을 통해 각 지역 선관위로 인계하는
방식인데, 선관위 인계- 확인에 정당 참관인 입회하에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취합된 관외투표지를 담는 투표함 컬러를 구분합시다. 그래야 육안으로 관외투표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주로 개표소로 임시 대관하는 체육관의 경우 오픈되어 있는 반면, 해당 지역구의
모든 투표함이 도착하니, 개함이 되는 순간 어수선해집니다.
개표참관인, 개표사무원, 선관위 직원, 경찰 많은 사람이 혼재하니, 출입구 TAG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틈새가 생깁니다.
국정농단 탄핵때는 불신 해소 차원에서 시민참여 개표참관인을 30명으로 늘렸던 바 있는데,
이후엔 유독 10명으로 한정합니다.
정당에서 파견된 개표참관인의 경우,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개표에 전담할 수 없는 부분이
큽니다. 즉 후보자 추천 몫의 개표참관인이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발생합니다.
화물을 운송해도, 전체 입고수량을 검수 뒤 반입할 것인데. 현재의 개표장 시스템은
혼잡한 상황에 참관인 입회가 없어 보입니다. 최소한 사전투표함 인계차량 전용 통로를
표시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실내로 반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컬러로 구분되니, 육안으로 관외투표함이 들어가는구나. 구분도 됩니다.
이번에 여실히 느낀것은 기본적인 예산의 부족에 투표함이나 기표함 등등의 상태가
허술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 입니다. 투표함은 재활용을 느낄 수 있게 앞의 공정한 관리
프린팅 글자도 벗겨져 있었고, 기표함의 설치 상태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긴 비레용지에 따른 불편함이 예고되었음에도, 기본적인 기표방법에 대한 홍보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편함에 가득 꽂힌 비맞은 선거공보를 봤습니다. 이전에 사전에
모바일/책자 희망여부를 조사한 뒤,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투표독려를 할 겸 모바일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리워드를 마련하자고 제안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투표용지 받고, 성숙하게 기표 깔끔하게 하고 오는 법만 숙지 잘 해도,
대한민국이 훨씬 살기 좋게 변화할 거라 믿을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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