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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48

22대 총선, 국민들이 ‘하라면 해야 한다.’ 그것도 곧바로-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그런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이 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2021년 12월 29일, 국민의힘 선대위 ‘새시대준비위원회’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다. 이 나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다.

그는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고 2년, 그동안 우리 국민은 무엇을 보고 듣고 느꼈을까? 혹 정치의 불통‧정부의 부도덕‧법치의 부조리인 ‘3불(不)’과 국정 무능‧인문 무지‧단순 무식‧예의 무례‧비전 무책인 5무(無)로 민생(民生,국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진 것은 아닐까?

‘3불(不) 5무(無) 정권!’ 한 예씩만 들어 본다. 야당과 대화 한번 없는 ‘불통(不通)’, 이태원 참사·채상병 죽음에 대한 책임 없는 ‘부도덕(不道德)’, 검찰 공화국·언론 장악 ‘부조리(不條理)’가 ‘3불’이라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인 ‘무능(無能)’, 나라의 미래인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인 ‘무지(無知)’, RE100(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세계 약속)도 모르는 ‘무식(無識)’, 홍범도 장군 등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무례(無禮)’, 재난급 경제 상황을 대파 한 단에 875원!으로 가름하는 ‘무책(無策)’이 ‘5무’이다.

손바닥 왕(王) 자와 기차 좌석 구둣발로 시작하여, 건진·천공 무속, 빈부 격차 심화, 압수 수색 공포, 시행령 정치, 인권 유린, 색깔론, 킬수능 문제, 미·중 편중 외교, 한반도 극한 대치, 후쿠시마 오염수, 윤석열 특활비,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디올백, 쌍특검법 등 9개 특검 거부권 행사, 입틀막, 전공의 파업,…자유민주주의 30위 추락, 세계무역수지 200위, 부자 감세 등으로 전년 대비 12.6%(48조5000억원) 세수 감소, OECD 중 청소년·노인 자살률 1위, 중국무역 31년만에 첫 적자 26조,…‘젊은이들이 망친 나라 노인들이 구해야 한다’ 따위 막말, 2년 만에 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로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전락하였다.

2024년 4월 5일, 22대 국회의원 사전선거일이다.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 결과가 시작되었다. 선거철만 되면 ‘그놈이 그놈’이니, ‘50보 100보’라는 말들이 설레발친다. 같은 놈은 이 지구 역사상 단 한 놈도 없다. 일란성 쌍둥이조차. 완전한 사람도 없다. 누구나 다 흠이 있다. 이 글을 쓰는 나나 읽는 독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놈과 그놈은 ‘그놈’과 ‘이놈’만큼 다르다.

‘오십 보, 백 보’ 역시 그렇다. 『맹자』 「양혜왕」상에서 ‘전쟁에 패해 50보 도망간 자가 100보 도망간 자를 비웃는 것은 잘못이다. 도망간 것은 마찬가지이다’라는 맹자의 견해에서 유래하였다. 조금 낫고 못한 정도이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다. 도망간 정도가 100보는 50보의 2배로 엄연히 다르다. 1보 뒤로 물러서도 도망한 것은 같으니, 100보가 50보를 50보가 1보를 도망갔다고 흉본다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나 ‘그슬린 돼지가 달아맨 돼지 타령한다’와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 흠이 조금이라도 적은 사람을 뽑으면 된다. 투표란 가장 덜 나쁜 경우의 수를 뽑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1일 오전,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주부 등 시민 60여 명과 진행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절규를 하면 바로 듣고 답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 또 그는 이렇게도 말했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온다.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해라!’ 했다.”

오늘 투표장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문구가 걸렸다. 꽃은 꺾는 게 아니다. 꽃은 ‘우리의 미래’요, 주권자(主權者:국민,국가의 최고 결정권을 가진 자)로서 준엄한 ‘정언명령(定言命令,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명령)’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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