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사실 정치를 대부분 신뢰하지 않고 대부분 정치인 또한 그렇다.
그러나 더 나쁜 정치인이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나에게 더 피해가 없기를 바래서 선거를 해야만 되는 나라가 됐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같은 현상일 것으로 여긴다. 일부 동유럽 일부의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선진국 제외하고 ..)
선거로 정권을 심판도 하고 선거를 통해 변화를 꾀하지만,
선거인을 통한 권리 위임 권한을 부여 받은 권력은 남용을 통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나라다.
임기 후 선거를 통해 심판은 할 수 있다고 하나, 직업정치 권력자는 임기 내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자신을 지지해줄 편 가르기로 일관하며, 상대를 적대적 대상으로 만들면서 국민 간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가 됐다.
즉 임기 내 부정하고 부당한 짓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한국 법은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도 없어,
책임은 전가 시키면 되기에, 무책임하게 정치를 해도 되고 권한을 남용해도 되는 법이다.
약속을(공약) 위반하고 사기를 쳐도 차후 선거에서 탈락 시키는 방법 외에 없다는 것이,
정치를 직업 정치가 될 수 있게 만들었고, 법을 잘 알수록 남용은 쉬운 법이 돼,
선거로 권한을 위임 받은 정치 권력은 더욱 권한을 남용하는 기술만 키우는 정치가 됐으며,
현 매국굥 정부는 선거인을 노예적 도구 여기며 맹종을 강제하며 국민과 국가를 멸하게 만들고 있지만,
당장 막을 방법은 없고, 이번 총선을 통해 선거로 심판은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상대성이 있어 결과를 봐야 하지만,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이 개정 돼야만 이를 예방하고 방지 할 수 있다.
현재 정권 심판이 대세고, 매국굥 탄핵을 위해 당연히 선거로 심판을 해야 되지만,
결국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한 남용과 무책임한 권한을 위해,
스스로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등 무책임에 대한 방지책은 외면하고 있어,
정치 불신은 계속되며 국민 간 분열은 적대적으로 진행 될 것이며, 무책임한 권한 남용은 계속 될 것이다.
선거 자체도 주도적으로 이끄는 직업 선거 조직원들의(대의원 및 정치 브로커들) 이기적 이익 우선하여,
출마 정치인에 아첨하고 아부하는 짓이 우선이지, 정치인의 자질과는 무관하게 허위 과장 홍보하며, 권력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거운동 앞장서는 그지 근성으로, 빌붙어 아첨해야 정치인에 간택 돼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현실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방식이 세습돼 '혁명'적 개혁 없이는 변화는 없을 것이며,
더 나쁜 자 심판만 하는 선거가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심판은 해야 되는 나라 !
언제나 '심판' 선거보다, 권한 위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국가와 온 국민을 위해 즐거운 선거가 될 수 있을지 ?
누가 헌신적, 희생적으로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을 법으로 개정하는데 앞장 설 수 있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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