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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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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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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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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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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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분탕질 할 때 추하게 셀프추천 하지않기 ^^
犬소리~
반민주, 반개혁의 왕수박 문재인은 역사의 죄인이다.
문재인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인물이며,
무능, 무치, 적폐의 온상이었던 친문 세력들 또한 역사의 심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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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잘했네 문죄인이 민주당원이면 민주당을 뽑아달라고 해야지 다른당을 뽑아달라는게 해당행위 아닌가 민주당이 맘에 안들면 새미로가든가 조생충당으로 가든가 잊혀지고 싶다면서 계속 정치질 곱게 늙어라고 전해라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권력과 180석이 넘는 의석으로 의회를 장악하고도
검언개혁에 실패한 것은 무능하거나 적폐와 내통했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니?
열렬한 벌꿀 오소리였던 나였지만, 문재인은 윤정권 탄생에 일조한 그 하나 만으로도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
니가 언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했다고
민주당원 중 문재인 대통령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으로 갈라 치기하려고 참 음흉한 놈이네 ㅉ
이쉬.발시.키 아직도 안뒈.졋네
날도 더븐데 빨랑 디.져라
이 잡.종쉐.끼 인간말.종 쓰.레.기새.휘야
ㅋ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