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공약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빼야합니다.

  • 2024-03-26 18: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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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는 유죄추정의원칙을 도입하는 잘못된 법안입니다. 모든 수사는 무죄추정의원칙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해야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하는게 맞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좌우진영 모두에서 반대가 많은 제도입니다. 반드시 공약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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