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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공천 취소’에 “억장 무너져” 민주 지지자들…“어떻게 투표해야 할지”
김동환 2024. 3. 25. 09:49
진짜 제정신 아닌 넘이네
금투세 폐지, 닻 올리긴 했지만…본격 논의는 하반기로 ㅡ 민생은 말로만, 부자 감세 정책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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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기본값 내란죄로 전두환과 같은 양형 사면 없는 집행
적극 동감합니다!! 문재인은 민주당에서 탈당하라!!!
내란죄에 걸리지 않으려면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해서 국무회의 열면 된다(대통령 제외) 대통령의 직무정지 및 체포 동의안을 통과 시켜라 그리고 내각 총사퇴 하면 면죄부가 부여되지요(임시 내각은 국회에 일임하면 됨)
탄핵도 개헌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요(우선 헌법 재판관이 6명, 최소 7명이상 이어야 하고, 정족수는 9명입니다-기능 불능 상태임) 하여 정부여당을 설득해서 국무회의(국무총리 주제 국무위원들)에서 대통령의 국가반란 친위쿠데타 혐의로 대통령의 직무정지 및 체포동의안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 ?
깊은밤.다급한 이대표님의 단체.문자. 국회로 신분증갖고 와달라는... 그다급함이 어때했는지.감이오며. 참석하지못한 미안함도 고마움도.컸으며.대신. 오는12시에.참석하여..조금 빚갚는다생각했습니다. 윤석열은.무력으로 안되면.국지전까지생각할수있는.미친 대통령이라. .내란죄 .즉각수사. 등으로 단오함을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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