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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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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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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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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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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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강북 정신못차렸네요.ㄷ ㄷ ㄷ
@박실장님에게 보내는 댓글
저는 전국 권당 23%가 더 충격적인데요 ㅎ
박용진 따위가 조수진 변호사 보다 더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한
권리 당원이 23%라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꽤 많군요 ㅎㅎ
@박실장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야 충격이지. 23,15%이인원은 이재명이 싫은거야~
니들이 말하는 수박이지~~
ㅎㅎㅎ
그래도 박용진이가 감점없어도 조수진한테 졌네..
완전 승복해야 한다.
전략공천자리를 우겨서 경선해서 그냥 해도 졌네
조수진 후보가 지명도가 적어서 그럴거예요
그래도 민주당원들의 집단지성이 작용한다는 거지요
민주당원들의 집단지성에 의해 수박들 다 탈락시켰으니까
당원을 무시하고 내부 총질하고 잘 싸울 줄 모르는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공천과 경선에서 뼈져리게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당선된 민주당 후보들이 국힘 후보에게 지겠습니까?
경남과 부울경에서도 민주당이 충분히 선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의 공부좀해라 조수진 ㅎ
이재명 뒤통수 칠거다sns올린거보니 반명이드만~~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
지금으로선 박용진 보다는 나으니까
어떤 흠결이 있는지는 모르나
앞으로는 자기 하기에 달려 있다
잘 못싸우고 수박 짓거리 하면
당원의 신뢰를 잃고 지지를 잃어서
자연적으로 퇴출이 될 것이고
잘 싸우고 당원을 하늘같이 생각하면
계속 지지를 받을 것이다
국힘 같이 한 사람 룬석열에게만 충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