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다음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삼성 저격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선 끝에 낙천하면서,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인물이 마땅치않단 평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아동과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는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명문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19일(월) 대표발의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현행 변호사법상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쌍방대리” 금지 유형을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쌍방대리 관계 법률사무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승인을 받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달 법관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종류에 면직을 추가하고 파면이 필요하면 국회에 탄핵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도 2021년 12월에 법관의 징계 심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남녀교육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현재 최장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는 경우나 근로자에게 6개월보다 적은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는 등 현행 벌금형 처분에서 징역형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조항이 강화됐습니다

조동아리만 살아서

저쪽이랑 쳐 싸우고 다니면서

멍청한 니들 선동하고 다니는 애들보다 일은 훨~~~~~~~씬 많이 했어

강북 균형 개발하는 법안도 내고ㅋ

하기야

멍청하고 천박하고 할줄 아는 건 패거리나 만들어서

욕이나 하고 다니는 천하디 천한 니들이

이런 거 본다고

이무기가 용이 되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