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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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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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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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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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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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문어낙쥐수박 2철 쓰레기는 되냐?
그렇게 갈라치기 하지마라 넌 아군이냐 적군이냐?
선거법이
거짓선동질 프락치 한테는 제외되는가?
전략경선지역으로 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조상호변호사 적극 추천^^
국힘 위장가입자 퀘이사
요즘 사는게 힘든갑네
국힘 알바비 많이 받을려고
글 많이 쓰네
글 하나당 얼마씩 받냐?
대충은 아는데 니가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 가르쳐 줄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봐라
열심히 하는데 대우 못 받으면 속상하잖아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댓글달고 일땅벌고
욕 먹어서 배부르고
고소득전문직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