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박용진이 재입성하는 꼴은 절대 못보겠다.
정봉주에게 빚이 있는 민주당, 그 빚을 스스로 청산하는 꼴이다!! 당원이 선택한 거 엎지 마라!!
정봉주의원 건들지마라. 찬성입니다.!!!!!
제발 건들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