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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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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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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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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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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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네 김동아
아..그 세번째 나와 있던 그분?
김동아될것 같으니까 예선 탈락 시키고 나쁜것들 내부총질하는 권지웅을 나원참 아직도 당원 무서운지 모르는 안규백 김성환 우상호 특히 단수받은 둘 경선이면 너희도 떨어젔서 이것들을 그냥
연대나오먼 시키냐 확 마 박용진은
수박중에수박 당원을 제일 무시하던 수박 감산 없어도 진다 내가 단언한다 지면 또 뭐라고 할까?
저도 화가나서 실수로 2찍했습니다
정치를 잔머리 굴리기 정도로 파악하는 자들은 무조건 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