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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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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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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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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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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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깐죽대는거 전 국민이 봐야 할 필요도..
이미 깐족이 놈 지난 해 연말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이재명을 범죄자로 낙인을 공표 했다.
다시 이재명 면전에서 범죄자로 취급해서 앵벌이들 조종 할 의도적 개망신 목적인데,
그 오만한 깐족이 의도에 놀아 날 필요 없고, 무시하면서 다른 젊은 출마자 의원들이 한동훈과 토론 제안으로 대응을 ....
@junscuba님에게 보내는 댓글
설마 지도부가 이재명과 토론하시라고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