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궈하가 살고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는 누구 일까요?
@좀나은세상님에게 보내는 댓글
전략구라 공석입니다 댔습니까?전임 대통령 누구 입니까?
이놈 국힘 위장가입자입니다
빈배야 국힘에서 오다 내려왔는 갑네
이걸로 갈라 치기하라고
민주당 공천도 잘 되고 있고 총선도 잘 될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룬석열이나 걱정해라
총선 끝나면 끌려내려 올거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빈배의 글도 아닌데 정신차리셔야지, 벌써 정신 줄 놓으면 어찌하나? 힘 내세요...응원합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와 빈배야
니거 둘이 너무 분탕질 치니까
좀 헛갈리네
응원까지 하다니 좀 웃기네
싸우다 정들겠다
니가 민주당으로 넘어오는 게 좋겠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음흉한 국힘으로 못 가거든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지지는30 년 대따 권당14년째다 넌?1년차지
정의?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신문기사도배야 가서좀바 여기서 놀지말고 정의 씨~~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빈배
연식이 중요한게 아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14년 동안 국힘 위장가입자로 살았다고 대단하다
완전 왕 간첩이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의정신 차리세요
극짐이정현 나오는 지역을 서위원이 지지율3배나놉다든대
ㅎ세작이 지도부에 숨어있나~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 빈배
완전히 쌍으로 몰려다니면서
민주당 분열시키려고 하네
그렇게는 안 될걸
내가 분열되게 안 둘거니까
꿈깨라 ㅋ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
옹알이 하냐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냥 짓어라~
김혜경 보좌 부실장이라, 허다 허다 참, 말이 나오지 않네, 이러다간 이재명의 운전기사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빈배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빈배
디스를 해도 참 싸구려같이 디스를 하네
식사비 본인이 먹은 식사비 결제했는데 75000원으로 기소를 하면
디올백은 왜 수사도 안 하는데
정의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디올백을 디올백이라 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저놈도 하는데 나도 좀 하면 않되느냐고 한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윤통 된 뒤부터 KBS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장 시켜서 이렇게 되었다고들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요. 배신한 놈이 잘못이지 자리 준 사람이 잘못이라 하면 아니지요.
@빈배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빈배
하던대로 해라
국힘이 왠 친문행세하려고 ㅋ
정의로운 님의 열열한 활동을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웃으면서 하세요, 누가 당선된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솔직히, 어쩜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에 날뛰니 그것 하나 보고 삽니다, 덕분에 살고 있구요,
@빈배님에게 보내는 댓글
부동산 업자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빈배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빈배
뭐 부동산 있는 척 하지마라
빈 수레가 요란 하다고
집하나 근근히 지키면서 어렵게 사는 것 다 안다
설마 전세는 아니겠지 ㅋ
@빈배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의님은 세상을 외 그리살지요 누구따나 업는 이야기. 소설도 쓴것도아니고
@빈배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빈배
니 말은 사실은 하나도 없고 다 소설이고 저질 소설이다
장예찬한테 가서 배워서 같이 변태소설까지 써봐라
이새.끼 머라꼬 시부리는거여
할짓 없으면 잣이나 까잡숴~!
@자갈공명님에게 보내는 댓글
개.세.끼. 머라꼬지금. 시부리는거냐
이런말 쓰시면 안됩니다
정ㅇ놓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