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개헌선을 넘을지? 그 것과는 별개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5년 단임으로 갈수는 없다고 나는 판단한다.
이유는 그만한 능력을 가진 정치인이 대한민국에는 단연코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진보연합세력이 개헌선을 확보해야 마땅하고 한다면, 응당 탄핵이 1순위고,
2. 대통령제를 단임에서 3연임까지 가능하도록 만들고
3. 탄핵은 현행 3분의2 , 200석에서 과반 151석으로 탄핵을 용이하게 하고,
4. 과반으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가 아닌 국민투표에 즉각 붙이며.
5. 국민투표에서 탄핵안 통과시 발의한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 재보궐을 즉각실시하고
6. 국민투표에 통과하지 못하면 발의한 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 재보궐을 실시한다.
7. 재보궐시 기 현역이었던 자는 출마치 못한다.
당원동지들 생각은?
참고로 민주연합세력이 개헌선을 넘지 못하더라도 1번 탄핵을 제외하면 나머지 조항을 국힘이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권력에 눈먼 국힘이 계속해먹수 있는 욕심에 개헌안을 받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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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힘이 100석 아래로 내려 갈일이 없다고 몇달 전부터 그렇게 애길 했는데
아직도 200석을 꿈꾸시는군요
탄핵도 없고 개헌도 없을껍니다
그런데 뭐 또 희망이란것이 있어야 3년을 버틸꺼니
희망갖는걸 뭐라 하겟습니까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희망회로가 아니라 200석을 넘길수 있는 정책적 받침이 있습니다.
범민주가 200석은 넘지 못 할껀데요
개헌은 뭐 윤석렬까지 포함 해서 중임제 내지 연임제 적용 해준다고 하면
할수도 있겟지요
윤석렬은 뭐 자신이 또 선거 하면 이길 꺼라고 확신 하는 애니깐요
그런데 그걸 민주당이 받을리가 없을꺼고
여튼 깔끔 하고 좋은 개헌안인데
200석 넘어서 대한민국도 변화라는걸 하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개헌선을 확보하지 못해도 국힘이 탄핵을 제외한 나머지를 거부할 이유가 없지요.
윤석렬 재출마 하게 개헌 해주자구요 ? ㅎㅎ
국힘 의원들이 더 반대 할듯요
여튼 예전에 그런 생각 해본적 있었음
윤석렬이 망상 속에서 사는 애라
자신을 재출마 시켜 준다고 하면 개헌 받을꺼고
그러면 국힘에 내분이 날꺼고 등등
그런데 민주진영 쪽에서 윤석렬이 재출마 하게 되는건 죽어도 안 받을껄요 ?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치는 명과 암의 조화입니다. 윤석렬 출마가 두려워 이재명을 단임으로 묵히기엔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과연 복구가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그방법 말고는 사실상 개헌이 대한민국에서 불가능 하긴 하죠
4년 임기라 내년에 바로 대통령 선거 하는거고 좋긴 한데요 ㅎㅎ
백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윤석렬 재선 하면
저는 진짜 이민 갑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