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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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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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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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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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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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월에 전당 대회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화팅 해보시길 ㅋㅋ
좋아 하는 전해철이 대표로 출마 할수 있는데
당원은 전당대회에서 1표로 의견 제시 가능 하답니다
46년간 민주당 영향만 받으시고
배우신건 별로 없으신가보네유 ㅋ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인간의 가르침을 새로 받아야하는 무뇌충이시니 꺼져주시고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소라김치/ 거 참 알려 줘도 ㅋ
전당대회때 딴짓 하면서 기권 해 놓고 딴소리 마시고
올 8월 전당 대회때는 열심히 하셔서 꼭 이재명 민주당 바꾸시길 두손 모아 ㅋ
민주당에 아무리 민주주의가 없어도
전당 대회에서는 1표로 당대표 뽑는거니까 쳐 놀지좀 마시고
전당 대회 수고 ^^
조용한 것 좋아 하시는 분이 그동안 뭐하시다가 이럴 때 들어 와서 더 시끄럽게 하실까?
@크낙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만큼 위기라서 그러죠
처가 본가 전부 민주당에 적대적이며
고향 지역 민심도 적대적입니다
저의 고향은 호남 광주고창부여김제정읍전주 입니다
이번에는 최저 지지에 낙연신당으로 국힘에
국회의원을 넘길거 같습ㄴ대
@크낙님에게 보내는 댓글
고향이 7개이신 분이시군요
우리 처가도 그 쪽인데
전혀 아닌데 …
무슨 소리일까
지금 온전한 민주당 아니죠
그래서 백성이 주인인 당
민주당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또 민주당의 주인을 내다 버리고 민주당 만들 수 있는지
웃픈 소리 아닌지요
@살구님에게 보내는 댓글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인데 누가 내다 버렸나요?
정신을 빼다 버렸다는 말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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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이 주인인당?
민주당을 만들어 가는과정?
지금까지의 민주당은 그런적이 없다는건가요?
김대중때와 문재인때는 민주당이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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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적극 지지 아니 격하게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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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보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격하게 지지하다 똥통에 빠져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