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를 축소해서 전북의석을 지키자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의석수는 인구에 비례해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든 전북은 의석수를 줄이고, 인구가 늘어난 경기도는 의석을 늘려야합니다.
비례의석은 많지도 않습니다. 안그래도 부족한 비례의석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더 줄여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1석을 더 줄이면, 총 10석이 줄어드는 겁니다. 2004년 처음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을때 비례의석이 56석이었습니다. 지금은 47석이고, 줄이면 46석입니다. 처음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4.33:1 이었습니다. 지금은 5.4:1 입니다. 1석 더 줄이면 5.5:1 입니다. 격차가 너무 큽니다.
비례의석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더 줄여서는 안됩니다. 의석수는 인구비례에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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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저는 반대합니다.
안보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낙후된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합니다.
낙후된 지방을 살려하 하는 이유는
- 불온한 세력들의 거점이 되거나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라도 치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공무원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줘야만 합니다.
- 수도권 집중화는 정책에 대한 예측하기 힘든 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는 사례들도 많고,
대안책도 꽤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