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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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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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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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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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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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싫은데.. 밀정 고민정이 민주당을 탈당하는 날까지 쭉~~
@은총알님에게 보내는 댓글
양산 상왕과 같이 손 꼭잡고
탈당하는 그날까지 쭈욱~~ 홧팅
제발 좀 꺼져주세요
당내 분란 일으키는것들 죄다 수박 잔재들 아닌가?
여기는 민주당 댓글 창이지
수박들이 쓰는 댓글창 아니지
고운생각님도 고민정 쉴드치는 글 그만 쓰세요..
정치인비난하는 당원에게 고함?
양아치? ㅎ
할일없으니 그런가보저.
그리고 당을 나가라마라하는 사람들은
지들이 당을 나가면되지
참 답답한 사람들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