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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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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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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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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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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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고민정 출당
민주당 잘한다!!!
당연한 결과다.
임종석의 정치생명은 이번일로 민주당에서는 끝났다.
고민정,이광재는 덤.
역시 결단력하면 이재명대표님~ 고민정 공천취소해야 합니다
고민정 출당
굿잡
아주 좋습니다!
지금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역에서 임종석의 깽패로 전현희 후보님이 제대로 된 유세 하나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임종석을 중징계하든지 출당 및 제명 등 엄중 조치하여 정당하게 당선된 후보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말은 똑바로 합시다.
이게 무슨 컷오프입니까.
그냥 전략공천지에 막무가내로 혼자 거물놀이 하다가 쪽팔림당한 거 아닙니까. 임종석 실장, 지금이라도 겸손하게 수긍하고 협력하면 다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