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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이번에도 못 할걸’…사직서만 내고 의사가운 안 벗는다

  • 2024-02-21 0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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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이번에도 못 할걸사직서만 내고 의사가운 안 벗는다

이재호 2024. 2. 20. 18:00


 

모든 이슈를 잡아 먹는 의사 정원 증원 이슈

 

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제

의료 면허박탈이 아니라 의료면허 정지하는 행정제제


의료법 6612

이 법 위반할 때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형사처벌 못하고 면허취소 못한다.

 

면허정지 3회 해야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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