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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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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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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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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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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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양산은? 반이재명 공지영 책추천은 뭐? 공지영 페북가서 좋아요 누르고.고양이가 눌렀다고? 수준 하고는.무능한데 치졸까지.조용히 지내면 좋으련만.
@윤석열탄핵님에게 보내는 댓글
책은책 공지영은공지영입니다
인생전체를 색안경끼고보지마세요
두개일뿐일까요?
믿음이 안가면 꺼저
@최강민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KARI도 말드럽개하든이
이분도 말드럽게 하시내요 ㅎ
동일인이세요?
@최강민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이고 죄송해요. .
그럼 꺼져주세요
@최강민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이고 죄송해요. .
그럼 꺼져주세요
@최강민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이고 죄송해요. .
그럼 꺼져주세요
님처럼 욕하고 나도 욕했었던 이언주가 지금은 환영받고 들어왔습니다 그전에 이언주를 보던 시선과 지금의 시선은 아예다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왜 고민정에겐 비토가 이언주에겐 긍정이 나올까요?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삭발투쟁에 내란선동했다고
고발했던. 이언주인대 석렬이 때리는대앞장선다고 ok
ㅠ
이준석당 가시지 왜 여기서 이럼?
묻지마다처/ 이중당적은 명백한 중대 범죄 입니다
민주당 당적을 정리 하시던
낙연 신당 당적을 정리 하시던
둘중 하나 하세요
법은 좀 지키고 사시길,
묻지마다쳐 이놈도 국힘 위장 가입자네
왜 민주당에 들어와서 민주당원 열 받게 하냐
이런 음흉한 짓거리 하면 좋냐
이런 비겁한 짓거리 하면 병 걸려서 오래 못 산다
이런 성경의 소유자면 지금도 아픈데가 많을 것 같은데
만수무강 하려면 그냥 니거 국힘으로 가서 편하게 살아라
여기서 못된 짓하면서 눈치보지 말고
잘못하면 김진성 같이 표적이 되어 니도 같은 꼴 되어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죽을거다
경고하는데 국힘 알바 그만둬라
강북구 선거권자인 나!
하루 아침에 박용진의원이 10%로 컷어프당하다니 어떤 기준인지 알 수 없고 대표가 의심되네요.
언론 댓글에 비판해도 대표를 싸고 돌았는데 더 이상 구멍뚫린 배를 막을 수도 없어요.
@스와니님에게 보내는 댓글
박용진 일안한다고 그동네 분들 허구헌날 욕하던데요..사무실만 차려놓고.비우고얼굴한번보기힘들다고 난리난리여서..이번 발표.참 잘하셨다 햏습니다
@스와니님에게 보내는 댓글
박용진 일안한다고 그동네 분들 허구헌날 욕하던데요..사무실만 차려놓고.비우고얼굴한번보기힘들다고 난리난리여서..이번 발표.참 잘하셨다 햏습니다
@스와니님에게 보내는 댓글
지역주민입니다. 저의 남편은 박의원을 미사전철역에서 자주 봅니다. 성당에서도 자주 보고요.지역행사 등 자주 마주 치는데요. 방송,언론에서도 보고요.
요즘 지역사무실은 사정상 통화는 못 했어요.
지금 한가한때가 아닙니다.선거 이겨야하지않나요?뭐가 두얼굴입니까?이언주도 하나의 전략입니다.이언주 복당시켯다고 두얼굴요? 적당히합시다.지금은 모두 뭉칠때입니다.
낙엽한테 가세요
짭소리하네 ㅎㅎ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입낙지 따라 떠나라
저는 23년째 민주당 당원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싫은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살면서 단 한번도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적이 없을까요? 이재명대표와 노무현 전대통령 김대중 전대통령 윤보선 전대통령 검찰 조사 안받은 분 계신가요? 저는 이언주 전 의원이 7년전 나가실때 저도 어리둥절 했지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되면서 이언주 전 의원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