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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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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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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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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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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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박범계가 인지도가 있어서 쉽게 변하지 않은듯..
사람들대부분이 정치에 별관심이 없으니.. 요즘 보면 답답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얼마나 답답하실지.. 정치가 혼자 하는게 아니라서..
@fgoma5님에게 보내는 댓글
얘 인기 없어요
국짐은 전직 대전시부시장2명과 기초의원까지3명 이에요
그정도로 얘가 만만 한거에요
박범계 첨에는 똑부러진듯 하드만
언제 부턴가 쫌 나약해진것처럼
보이드라구요 근대 또 이 양반은
그지역이든 아니든 전국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게 사실이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