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및 출산 관련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요지는 모든 정책이 결혼 및 출산시 솔로일때보다 유리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의 경우 결혼을 안한상태일때 오히려 각각 청약을 넣을수 있습니다(거주가도 달라야함)
당연히 결혼해야 이득이 생겨야 하는데 오히려 손해가 되지요
이럴경우 결혼시 청약통장 하나로 당첨확률이 2배가 되고 아이한명당 확률이 계속 높아지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자녀1 일때 솔로대비 당첨 확률 3배.
이렇게 해야 최소한 손해가 보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소득 관련 혜택을 받는 정책에 있어서도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니라 1인소득×2.
자녀둘이면 1인소득 x4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3000만원 기준받을수 있는 혜택이라면 결혼+ 아이둘 이면 1.2억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한 결혼 자녀가 있으면 모든 혜택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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