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불신 사회 회복 목표로 총선을 ...

  • 2024-02-08 12: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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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공정과 신뢰로, 

현 정부의 불공정은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아 다 설명할 수 없고,

가장 큰 원인은 현행법에 책임이나 의무(객관의무)에 상벌규정이 없어, 기득권자(권력자)들은 법을 남용할 수 있게 된 법 때문에 발생되고 있으며,

법 체제부터 불공정한 법이라 약자들만 책임과 의무가 적용되고, 윗선들은 전가와 꼬리만 자르면 되는 법이라 사실상 무책임을 허용해주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고,

공정하지 못하고 권력은 남용할 수 있으면서, 지 권력 우선하고 유지를 위해 내편 니편 편가르기로 적대적 분열을 조장하며, 현재 정부는 수직적 사회 구조를 고착 시키면서 상하 불신과, 좌 우 편가르기로 사방팔방 적대적 분열과 상호 혐오로 분열돼 있다. 

이를 '정치'가 해결하라고 선거로 권한을 위임 해줬지만, 국민을 배신하고 사실상 정치가 이를 조장했다. 

지 권력 유지와 권한을 우선하기 위해서 .... 그래서 전 국민들은 정치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먼저 '공정'을 위한 제도적 법 개정과 더불어​,(책임과 의무에 대한 상벌 규정 개정) 정치 및 국민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윤석열의 부동시적 편향으로 확증편향 환자가 정치를 할 수 없도록, 

분열을 조장하는 언론 및 공연성이 있는 공적인 직위 자들이 무책임하게 의도적으로 상대를 음해 하고, 권한 남용을 통한 교활한 공작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짓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는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편가르기를 주동하는 자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강화 시켜야 한다.(개인 표현의 자유와 공적 표현의 자유 엄격한 구분)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주체사상을 통한 독재 국가보다 비열하게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면서, 국가 자체를 부정할 수 있게 만들고,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포기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긍정적 사고마저 스스로 퇴색 시키게 된다. '희망'도 상실하게 되고 ....

 

먼저 정치 신뢰를 위해 민주당부터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 개정을 공약으로 공표하면서, 공정을 위한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실천하겠다 약속하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 공적인 자격으로 내편 아니면 상대 편을 악마화 시키는 짓은 처벌 할 수 있어야 된다. 

정교 분리 원칙을 법적으로 강화하여, 정치를 종교적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판단하며 상대를 악마화 시키는 행위는 근절 돼야 한다. (선과 악은 구시대 때 종교에서 생산된 용어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 할 법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종교적 선악으로 상대를 구분하면서 적대적 혐오가 확산되는 데, 이는 특히 법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까지 장악한 현 정부에서 신 적 오만함으로 종교적 선악으로 국민 간 분리를 선악으로 조장하고, 상대편은 악마화 시켜 처단 대상으로 혐오를 키우는 현 정부 책임이며, 국힘당에 사이비 종교 단체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서 더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은 늘 '법치국'이라면서 현 정부는 종교적 선악으로 국민 간 혐오를 키우며, 늘 '공정'사회를 말하면서 법을 남용해 스스로 공정을 파괴 시키고 있다. 

확증편향으로 국민 간 적대적 분열을 조장하게 된 것은, 그만큼 법에 헛점이 많고 구태한 일제 식민지 지배 수단으로 만든 법에 근거하면서 발생 됐다 여기며,

진정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법이 바르게 돼야 하고, 자유에 따른 의무와 권리에 따른 책임은 공정하게 적용돼야 공정 사회 가능하며, 옳고 그름이 잘잘못 판단 기준이 돼야지, 선악으로 종교적 기준을 적용해 옳고그름의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 진정 '도덕'이 존중 받고 지켜야 할 도리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간 사회를 위해 지켜야 할 도리를 아름답게 승화 시킬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이 조성되고, ('양심'을 아름다운 가치로 평가하듯 ..) 

'법'은 시대 변화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 져야 되지만, 입법부는 자신의 권한 우선하여 법 개정은 안 하고, 국민 의식 수준이 향상 되면서 보호 받아야 될 '인권'은 규제만 강화하는 구태한 법 자체가 외면하고 무시를 하면서, 변화에 따른 법 개정을 안 하고 있으니, 구태한 법이 변화를 발목 잡는 나라가 됐다.

 

이번 총선은 입법부 정치인 선거로서 구태한 법 개정을 공약으로 선포하고,

먼저 '공정' 사회를 위한 법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해, 불신을 양산하게 된 정치, 언론, 종교적 편향성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정교분리 강화 및 표현의 자유에 개인과 공적인 자의 명확한 구분과 함께 '책임'은 의무로서 약속을 정치인도 지키겠다 앞장서 서약 하실 수 있기를 .... 이를 민주당에서 '현수막' 표어로 홍보를 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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