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를 보거나..
한동훈 전법무부 장관을 보거나..
공무원 신분에서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을때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혹은 변호를 위해서..
자신이 사용 하는 핸드폰 제출을 거부 하는 일이 비일 비재 하고..
설혹 제출을 한다고 해도 비밀번호를 걸어 놓고 비밀 번호를 말해 주질 않아서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거나 재판을 공정하게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걸 보고 이제는 일반인도 혹은 여야 정치인 모두 핸드폰에 비밀 번호를 걸어 놓고 제출을 하거나..
아에 새로운 폰을 개통을 해서 새로운 폰을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는대..
이번 선거때...
공무원과 국회의원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휴대폰 혹은 테블릿 컴퓨터를 제출 하라고 했을때..
거부 하지 못하게 제출을 하고 비밀 번호 역시 말을 해 주어야 한다 라는 공약을 발표를 하는것 입니다.
그 이유는..
나라의 녹을 받는 공무원의 신분은 공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불리 할수 있는 증거물이 되더라도..
제출을 해야 한다 라고 이유를 대는것 입니다.
이런것이 싫으면 공무원을 하지 말아야 하며 국회의원이 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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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비밀번호 제출 안 하면 현재도 증거 은익죄에 해당 합니다
제출 안 하는게 아니라 기억 안난다고 하는거고
기억안난다고 거짓말인지 아닌지 판단은 판사가 하는거구요
사람 뇌를 열어 볼수 없으니 ㅎ
대부분 기억 안난다고 하면 끝입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래서
법봉과 관심법이 필요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