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연동형으로 갑시다.
전당원 투표하면 병립형이 7:3으로 우세합니다.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듯. 그래서 고밀정이 저렇게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뭔 헛소리야 병립형이지
그래요 전당원 투표합시다 병립형이 우세할걸요 정신차리세요 무조건 비례도 민주당 야당이 합세해서?? 어느당이요?? 이낙연과 세명당?? 아님 정의당?? 아님 용혜인 의원빼고 누군지도모를당?? 조정훈같은자가 안나온다는 보장있나요?? 제발 생각좀하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