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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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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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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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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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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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선거철이 되니 갑자기 추미애가 나타나서 소설을 쓰고 있으니 임종석도 맞장구치는 것이 아닐까요~
민주당이 어찌 되든 간에 ~
임종석이 정계은퇴한다고 했다가 말을 뒤집는 바람에 이리된거죠.. 문재인청와대출신들은 자중하고 불출마하길바란다
임종석. 노영민은 정치계에 발디디면 안됩니다..건방진 임종석 홍익표 원내하고 절친이라서 큰소리치나? 당원들한테 혼나봐야 정신차릴려나? 필드나가서 골프나 열심히 치셔...지치면 평산 문씨한테 찾아가서 책파는데 거들던가...
문정부시절 아무것도 않한 임종석과 개혁을 하고 적법하게 일을 처리 하려다 쫒겨난 추장관을 같은 급 취급마세요.사실을 왜곡하시면 않됩니다.추장관이 쫒겨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대통령 못됬을 겁니다.
@윤석열탄핵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게요
추장관께서 혼자 대 윤석렬 전선에서 고군분투 했지..그때 윤석렬 깽판칠때 누가 추장관 도와줌??? 당이 도와줌? 청와대가 도와줌? 임종석이 도와줌? 결국 추장관이 맞았잖아.
임종석,노영민 패거리는 청와대시절때 일을 한게 아니라 친목도모만 한것이고 그 친목단체가 지금 당에서 분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당시 사진보면 매일 커피마시고 청와대뜰 돌아다닌거 말고 머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