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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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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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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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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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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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감 ! 특히 이 전 매국굥 정부 탄생 시켜준 문제 인 민주당 정부와 현재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분명하게 차별화 돼야 된다.
겉과 속이 다른 수박들보다는 낫다.
정치적 소신은 뚜렸해서 말로 정치하는 겉과 속이 다른 이보다는 낫지. 당내 비판도 제대로 논리적으로 하면 당에도 손해는 아닐 듯.
위장당원이 아니고서야 지금단합할때지 쓰레기 수집할때가아니죠~~
공감합니다 내부총질이나하는 수박들 보다 윤석렬정권과 제대로 싸울줄아는 이언주 전의원이 훨씬 낫습니다.. 복당을 바랍니다
이언주는 쓰레기 철새입니다~~
민주당에서 단맛 다빨아먹으면 딴데로 날아갈 자입니다~
이언주같은 전사가 필요하다
적절하게 쏟아내어 민주당 당원들로 하여금 에너지를
재충전하여 저쪽 국짐당을 패퇴시키는데는
이언주의 통렬하고 사이다같은 말빨이 중요함
복당시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