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웨이브

민주당에서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

2024-01-21 09:43:26
92 조회
3.144.249.63

댓글 2
추천 0

한국은 전반적인 개헌이 절실하며 지금이 마지막 절호의 기회다 !

작금에 윤석열 정부의 매국질로 혼란과 위기를 조장해 대한민국을 말살 시키려 하는 상황을 대부분 국민들 인지하고 있어 개헌은 절호의 기회이며,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관 정립과 함께 자주독립국으로서 미래 희망과 기회도 창출하며,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부정적인 단점으로 인식하던 것을, 오히려 장점으로서 한국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환 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불공정과 불신으로 긍정적 자긍심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됐다.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국가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면서도 사기(詐欺)가 상식이 된 정부로서,

법 전문가라면서, 허술한 한국 법 남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현 윤석열 정부는, 이를 권력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국가 체제의 근간인 '법' 자체의 존재 목적까지 왜곡 시켰고,

이는 현행 한국 법의 근간인 일제 강점기 때 법 베껴 사용하면서 모순점과 허점이 많은 구태 한 성문법이 근본적 문제라 여긴다.

일제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 만든 법을 지금까지 따라 하는 짓에 그 원인이 있고,(법은 시대 발전과 함께 계속 변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입법부라는 큰 정치 권한을 부여한 국회가 존재하는데, 입법부 역할보다 정치만 하는 나라니 ...)

현재 한국은 친일청산을 못하면서 아직도 일제강점기 때 통치 수단으로 만들어진 체제로서의 법과 허가권, 교육 방법 등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남용할 수 있으면서 통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체제로, 지금까지 허가권 유지 시켜주면서 '친일기득권카르텔'을 고착 시켜주고, 식민지 사관을 주입 시키기 위한 세뇌 교육 방식은 식민지 적 계급사회를 유전 시켜주고 있다.

국민들의 평균 교육 수준이 향상 된 만큼 긍정적으로 수긍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일제 때부터 형성된 수직사회 구조에서 의 기득권자들은 갈수록 더욱 권한 '남용'이 교활 해지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일제 강점기 식 통치는 국민들의 분노와 적대적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다.

진정 민주당이 진보적 정당을 표방하며 현 정국에서 가장 전 국민들이 체감 하고 있는 '불공정 사회'를 진보적 의지로 개혁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여긴다.

현행법은 남용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약자는 절대 보호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약자에는 '의무와 책임'은 강제 되지만, 기득권자는 무책임과 남용이 허용 돼 절대로 '공정'은 불가 하다.

정치인도 이를 알기에 '공정'이란 말은 자주 남용하지만,(공정이란 말을 정치인들도 자주 인용하는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며, 말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으로 개정이 돼야만 해결이 가능)

정치인 들 모두 입으로는 '국민' 팔이를 남발 하면서도, 실제는 권한 남용을 위한 권력이 되고 있어 불신을 받게 되었고,

현행법에도 의무와 책임이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는 돼있지만, 상벌 규정이 없어 ‘형해화’ 됐고, (검찰 법에 '객관의무' 및 모든 공무원에 '책임'을 의무로 적시는 돼 있지만, 상벌 규정이 없어 꼬리만 자르면 되고, 전가 시키면서 무책임을 결국 허용하게 해주는 현행 한국 성문법)

비열한 이중적 성질로 지배 수단을 합리화 시킬 뿐 무책임을 허용하는 한국 법 체제로는 절대 신뢰는 불가능 하고, '안전사회'도 불가능하며 공정한 사회 및 미래 희망을 긍정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됐다.

의무와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이 없어 권력기득권자는 꼬리자르기가 허용되니 법이 형해화 되고, 남용이 가능한 구태한 성문법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법 위에 군림할 수 있어, 일제 총독부와 같은 정치로 독제적 통치를 할 수 있으며, 작금에는 정치 권력까지 장악하니 종교적 신의 권능을 가지며, 정교분리 원칙 무시하고 정치를 종교적 선악으로 이용해 상대는 모두 악마화 시키는 정국으로 당장 혼란을 양산하는 정부다.

일제 총독부와 같이 군림 할 수 있게 된 현행법에 보답 하듯, 친일을 서슴지 않는 윤석열은 '친일기득권카르텔'을 고착 시켜주고, 116년 된 일제 수산업법은 이미 해양 생태계 파괴법이지만, 계속 유지 시키면서 환경파괴는 계속 악화 되고, 교육 방식도 일제 때 방식으로 수동적인 식민지 근성 습성 시켜 피동적인 인간들 양성하며, 맹종자가 많아야 다루기 쉬운지 모르나, 해방 후 국가관도 정립하지 못하면서 미자본제국의 자본 가치만 최우선하게 만들어, 사람도 자본으로 평가하는 나라가 되고, 자본의 이기적 본능만 키우면서 피동적 성질에 자본(돈)에 종속 된 환경으로 국가가 조성을 해 왔다.

자본수직사회 고착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나라에서, 노동자는 생산 도구로 활용하기 쉽고, 우매 한 국민이 많아야 영구적 지배가 가능할 것으로 권력을 위한 권력만 존재하니, 실상은 정치인들 하는 말과는 반대로 국민들은 무시되며 권력을 위한 도구가 돼가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일제 식민지 때를 지향하는 정부는 이를 증명 해주고 ....

정치인들은 말에는 늘 ‘국민’을 위한다면서, 보수와 진보적 정당을 각자 표방하면서도 당선되면 모두 '보수적권력기득권' 유지가 우선인 정치인으로 변질 돼, 국민을 사육하는 돼지로 여기는 나라가 되는 것 아닌지 ?

기업주는 노동자를 생산 도구로 만들려 안달이라 창의적 창출력이 마비 돼 결국 생산성과 창의적 창출력이 떨어지며 경쟁력도 잃게 되고, 모든 기득권자들은 수직사회를 고착시키기 위해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남용해 비열한 집단 이기는 확대돼도 정부는 방관하니, 상대적으로 약자는 유전되고 세습되는 나라가 됐다.

그런데 의식을 가진 젊은 사람들에게 출산을 하라고 ?

많은 국민들 이런 사실 알고 체감하지만 두려워 주저하는 자 대부분인 현실에서, 그래도 적극적인 실천적 행동으로 촛불과 탄핵 집회에 헌신적인 의식 있는 애국 국민들 윤석열 정부 하는 짓에 분노하며 시위를 하고 있지만,

특히 민주당 정치권마저 외면하니, 외면하는 정치인들 국민도 외면하게 된다.

민주당이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진정 국민의 시각과 근본적 문제점 해결하는 정당으로서 말로만 국민 팔이 하며 선거 때만 되면 동정구걸하지 말고,

국가의 기반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법'이 잘 못돼 있는 나라에서, 무책임과 남용이 기득권자의 전유물이 된 법 개정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허울 뿐인 인권과 자유, 권리와 평등은 정치 수단으로 이용만 하지 말기를 ..

특히 현 정부의 국민들에 사기치는 짓이 상식이 된 나라에서, 헌법에 '국민이 주인이다'는 말만 정치적으로 남용하지 말고, 또한 이기적 권력 기득권을 위한 수단으로 정치를 하는 것으로 국민들 인식하지 않도록, ‘권력기득권카르텔’에 안주할수록 정치 불신은 커지며,

작금에 윤석열의 매국질과 폭정이 오히려 '혁명적 개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 인 만큼 저극적 법 개정과 개헌을 위해 정치를 해야 된다.

전체 국민들이 직접 윤석열 탄핵을 위한 촛불 행동에 참여하진 못해도, 현실을 직시하고 체감을 하면서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현재가 개헌의 기회로, 윤석열 부정평가가 실제 증명되고 있으며,

국가가 위기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정치인들 신중한 성찰과 개헌을 주도 해주시길 빌며,

요즘 한동훈이 2024년 총선 대비 선거용 이밴트로 개헌을 주창하는데, 실제 내용에서 허울뿐인 안 건으로서, 실상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약으로 무지한 자들 현혹해 국회는 음해하면서 자신은 올바른 자로 이중인격 본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한 앵벌이들 대대적으로 한동훈에 아첨하려 홍보하고 총선을 주도하는 것에 민주당 무기력하게 끌려가지 말고,

대한민국 국가관 정립과 함께 자주적 독립국으로 진정 국민과 나라 미래를 위한 전반적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이 선도적으로 공표해주시길 빌며, (총선과 동시에 헌법 개정 법안도 국민투표 할 수 있기를 ..)

최소한 공정이 가능 하려면 '자유에 따른 의무와 권리에 따른 책임'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여, 책임과 의무에 대한 상벌 규정이 개정 돼야 한다. (친일청산 문제도 꼭 여론 수렴하고 국가관 정립하면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표를 했으면 ...)

민주당이 진보 정당을 표방하고 정치를 한다면 , 현 정부와 같이 종교적 선악으로 잘잘못의 평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분명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되는 제도로 국가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진보 정당에서 할 수 있는 개혁 의지로 '개헌'을 주도해야 된다고 여기며,

분명 기득권 자들 반발 하겠지만,(반발하는 자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반하는 불공정한 기득권 자)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을 개정한다는 총선 공약만으로도, 분명 건승 할 수 있고 중도층 까지 포용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입법부 정치인 선출하는 이번 총선에서 국회와 정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불안이 없어야 약자들도 평안한 안정적 긍정으로 부정의식 및 피해의식을 안 가지게 되며, 서로 신뢰를 회복 해 안전한 사회적 인간 사회가 된다.

책임감은 도덕과 같은 가치로서, 사회적으로 도덕 가치가 존중되면서 양심도 회복할 수 있고, 진정 '안전사회'를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상벌 규정 개정은 필수적이며,

대한민국 국가관부터 자주국으로 정립하고 남용할 수 없는 공정한 법이 될 수 있도록 '개헌'이 실현 될 수 있기를 염원하며,

이번 총선 공약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과 더불어,

정치가 국민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입으로만 '국민'팔이 하지 말고, 정치인들도 국민의 시각을 내포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라고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진보적 의지로 미래를 창출하고 희망을 가지며 국가에 긍정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

입법부 민주당 정치인들도 기득권카르텔 우선하는 것 아니라면.....